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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부동산 감정평가사 취득 쉬워진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14.01.29 조회수 9535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및 자격 취득 요건 완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등이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화 항목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하는 등 조사 대상을 명확화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및 자격취득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동산 평가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가능한 전문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고,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면 곧바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조사·평가했으나, 지난해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다음달 7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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