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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07.02	조회수 : 4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기획조사('23.2월~'23.6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하였다. □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ㅇ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다. ㅇ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등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ㅇ 한편,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예정이다 □ 과거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현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고(10.19 시행), ㅇ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1), 국내거주여부2), 가족관계3)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1) 장기 체류 외국인 거래신고시 실거주지 증명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제출 의무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을 의무화 2) 외국인 출입국기록(법무부) 자료 공유 법적근거 마련 3)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정보(보건복지부) 자료 공유 법적근거 마련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성호(044-201-3589) 담당자 팀 장 박태진(044-201-3606) 담당자 주무관 최인예(044-201-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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