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결정 위한 전체위원회 월 2회 개최ㅣ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위한 전체위원회 월 2회 개최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07.05

* 7월 5일 피해자결정 160건 심의, 긴급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9건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적기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이번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하여 긴급 경 공매 유예등 ･ 을 의결하고 주차에 , 4 전체위를 개최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후에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 7 5 월 일 제 차 분과위원회 4 (1 ) 분과 를 개최하여 서울 인천 ･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건 건 160 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하였으며 이번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 3회 전체회의 (7월 14일 )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ㅇ 긴급한 경 ･ 공매 유예등 신청 총 9건*을 심의 ･ 의결 하였으며, 의결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 의결 ･ 한 긴급한 경 ･ 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8건(누계 ) 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ㅇ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확인)

□ 한편 국토교통부는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 지원 등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월 일 7 2 정식 출범하였으며, 적기에 피해자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장원(044-201-5232)
담당자 사무관 김동환(044-201-5235)
담당자 주무관 박용민(044-201-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