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물상보증인 배당 문의

등록자 : papa87**

등록일 : 2024.07.04 11:01

물상보증인 배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경매계, 법무사 , 부동산 문의를 드렸는데 결과가 다들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물건 : 아파트
소유자 : 박** , 김** 1/2씩 공동소유
채무자 : 박**
채권자 : **은행 근저당 채권잔액 1억5천 , 거래처 근저당 채권잔액 1천만원
근저당시 박**,김** 공동담보 설정
가압류 : 전부 박** 지분에 가압류
국세청 및 지방세는 당해세없고 근저당 이후 발생한 세금
경매 : 3억원 , 공동소유자 김** 낙찰

위 내용에 따를 배당 문의드립니다. (이자 및 집행비용 무시)
1. 3억원 - 1순위 **은행 1억5천
2순위 거래처 1천만원
-잉여잔액 1억4천만원 - 물상보증인 김** 배당
-가압류분은 박** 지분에만 가압류 하였으므로 김** 지분에는 효력이 없음.

2. 3억원 - 1순위 **은행 1억5천
2순위 거래처 1천만원
-잉여잔액 1억4천만원 - 물상보증인 김** 7천만원
- 가압류권자 7천만원 안분배당

어떤게 맞는가요?

papa87** 2024.07.04 12:07

[문]공유 부동산의 1/2지분권자 인데, 경매절차에서 제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갑과 1/2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어느 날 갑이 을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려는데 자기 지분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여 전체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승낙했고, 이후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갑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이 대출금 상환을 못 해 갑 지분에 여러 건의 가압류가 되었고, 최근을 은행이 위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해 2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낙찰된 부동산에 대해 여러 건의 배당요구가 있는데, 제가 낙찰금에서 2/1 제 지분인 1억 1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답]경매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지분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귀하는 을 은행에 대해 본인의 물건(부동산)을 갑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했을 때, 일반 보증인과는 달리 오직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전체 낙찰가액이 갑의 채무액과 동일한 1억 원에 불과했다면 낙찰금액 전액이 을 은행에 배당하고, 이는 귀하의 재산으로 갑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민법 제 341.370조).

하지만 낙찰가액은 금 2억 2천만 원이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4,12선고 2008다41475 배당이의 사건)는 판례에 따라 갑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는 갑 지분만큼의 가액인 금 1억 1천만 원만으로는 을 은행에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귀하는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 및 배당요구권자(갑의 채무자)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들에게도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귀하의 지분에 대한 금원은 귀하에게 배당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papa87** 2024.07.04 12:0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 입니다.^^

예상배당표는 예상낙찰가 산출 후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며, 배당기일 시점에 채권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오차범위가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매비용 및 당해세 등은 제외하였으며, 감정가 기준으로 한 답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가 450,000,000원이 낙찰가라 가정할 경우...

1. 우리은행의 근저당 220,000,000원 잔여배당금 230,000,000원

후순위 채권자들은 모두 가압류로서 채권비율에 따른 안분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며, 1/2 지분 소유자인 조형X에 대한 가압류 이므로, 잔여배당금 230,000,000원X(1/2)=115,000,000원 이 가압류권자들에 대한 총배당금이 되며, 나머지 115,000,000원은 소유자 정순X 에게 배당됩니다.

가압류권자들의 총 채권금액은 721,821,794원 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은행: 115,000,000원X(303,118,180원/721,821,794원)=약 48,292,516원
농협은행: 115,000,000원X(180,000,000원/721,821,794원)=약 28,677,438원
김종선: 115,000,000원X(144,426,140원/721,821,794원)=약 23,009,842원
중소기업은행(카드사업부): 115,000,000원X(30,474,860원/721,821,794원)=약 4,855,227원
신한카드: 115,000,000원X(21,895,356원/721,821,794원)=약 3,488,348원
우리카드: 115,000,000원X(41,907,258원/721,821,794원)=약 6,676,626원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
010-5554-****

papa87** 2024.07.04 12:09

이렇게 두가지 의견 있습니다. 어떤데 맞는가요?

reala** 2024.07.04 12:45 (17회, 42점)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2번이 대체로 맞습니다. 김씨는 1억1000만원의 물상보증을 해주었음에도 낙찰가의 절반에 가까운 1억4000만원을 배당받는다면 물상보증의 책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잔여금 1억4000만원 중에서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씨가 7000만원을 배당받고, 남는 7000만원 중에서 가압류권자가 받을 채권액을 배당받습니다.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5000만원이라면 나머지 2000만원은 채무자인 박씨에게 배당이 될 것이고, 물상보증을 한 박씨가 이 2000만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1억이라면 7000만원을 배당받고 그걸로 그만입니다. 물론 차후 김씨가 박씨에게 물상보증의 구상권은 별도로 행사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5점 4점 3점 2점 1점

ans** 2024.07.04 12:47 (35회, 5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첫번째 발췌한 글에서 언급되어진 대법원판례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원 질문에 적용될 수 없으며.
두번째 저의 답변의 경우, 질문을 포함한 기초사실관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답변만을 발췌하시면 그 답변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조차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질문의 내용과 발췌하신 답변의 내용을 모두 동일한 케이스라 단정짓고 무엇이 맞느냐 물으시고 있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의 내용과 첫번째 발췌하신 답변의 내용은 케이스가 다르고, 두번째 발췌하신 답변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질문의 내용과 동일한 케이스의 질문이었는지 조차 판단이 불가능한 만큼, 무엇이 맞고 틀리고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을 보자면...
낙찰가 3억
은행 근저당 1.5억
거래처 근저당 0.1억
배당잉여금 1.4억(박XX, 김XX 각 0.7억)
김XX 0.7억배당
박XX 0.7억은 가압류권자 배당 후 배당잉여금에 대해 박XX 배당

이 맞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5점 4점 3점 2점 1점

format_list_bulleted목록보기 stylus질문하기

부동산태인 DIGITAL TAEIN Since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