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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4계 2023-4319(1)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보장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07.11 10:05 조회 : 57


선생님. 안녕하세요.

1. 2020년 6월 23일 토지 와 구 건물인 듯 합니다. 근저당 설정하고

2. 2021.04.26 에 신건물은 추가로 공동 저당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토지 등기부를 보면 동순위에 부기 등기로 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경우

토지에 근저당 설정 다시 건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건물의 매각 대금의 2/1 에서 인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공동저당으로 제공 했으니 ( 동순위 인것으로 보이나 건물 근저당 설정일이 다릅니다.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건물과 토지 매각 대금의 2/1에서 인정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s**   2024.07.11 11:01  (35회, 50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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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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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y1**   2024.07.11 12:04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짜는 다르지만 공동 저당으로 되어있어서 그런거죠?
 
ans**   2024.07.11 16:18  (35회, 50점)
/ychy1**
아니요.
공동저당이라서가 아닙니다.
토지건물일괄매각이라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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