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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후 숙박손님한테 인도받을수 있나요?
등록자 : poccama** 등록일 : 2024.06.01 09:06 조회 : 198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경매를 당한 집주인입니다
낙찰자가 5월9일 잔금치르고 5월16일에 대리인분과 만나 이사비와 이사날짜 6월30일로 협의하였습니다
서로 문제없이 해결하자고 해서 잘 얘기됐는데
다음날아침 연락도 없이 찾아와 내부집기들은 창고로 다 옮기고 cctv 철거후 새로 교체하고 도어락도 교체 당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기에 손님이 퇴실하는 날이었습니다
퇴실하는 손님에게 집기들 문제없는지 확인시키고 자기집이니 인도확인서 같은 서류로 사인을 받고 시건장치로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그당시 평택에 있어 손님이 나가면서 경매사람들이 왔다고 연락이와서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아 안되고 오후4십즘 문자로 변호사와 얘기후 단기 숙박업 손님도 세입자라 문제없어 인도 받았다라는 문자 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전날 협의하고 몰래 강제집행처럼 한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법원집행관에 연락해보니 아직 경매완료가 안됐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도 있어서 서류를 전날 협의할때 문제있는지 일아본다고 가져갔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건지 의심이 듭니다

 
reala**   2024.06.01 12:14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점유이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약속한 점유이전 시기보다 앞서 낙찰자가 임의로 강제 점유를 해버린 경우라면,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임죄 등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 숙박 손님도 임차인이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적법한 점유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펜션은 별도 명도 절차 없이 손님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낙찰자는 그 변호사로부터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합한 겁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   2024.06.01 14:0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명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협의사항을 무시한 이상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점유물이탈횡령 을 기본으로 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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