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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불법점유 임료산정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 kos00** 등록일 : 2024.06.01 12:18 조회 : 216
안녕하세요.

17평 정도되는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명도(강제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구소유주 점유기간동안의 차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토지 와 주택은 현시세등으로 월세, 전세 전환율등으로 계산하는 자료가 많던데
상가는 자료 찾기가 어렵습니다.

2. 감정가의 1%를 월차임으로 해도 될까요

3. 법원 임료감정을 꼭 해햐 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reala**   2024.06.01 12:41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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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명도가 완료된 시점까지 기간을 정하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합리적입니다. 단순히 감정가의 1%를 요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가 우선인데,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소송중에 법원이 감정을 통해 확정할 것입니다.
법원이 경매를 위해 의뢰하는 감정은 대법원 예규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되어 금액이 비교적 싼 편이지만, 개인간 소송으로 인한 임료 감정은 통상 50만원~100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   2024.06.01 14: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감정가의 1% 라는 계산식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월차임에 대한 감정평가(수십만원~100만원 이하 선) 를 통해 청구를 하시거나...
무보증월차임 즉, 인근 월세시세(보증금 및 월차임)를 확인하신 후 보증금에 전월세환산율을 적용한 후, 월세에 이를 합산하여 청구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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