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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공유물분할경매시 제 토지에 심은 수목이 경매대상인지여부

등록자 : vagirl**

등록일 : 2024.06.03 09:46

제가 1/3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농지(밭)가 이번에 공유물분할 경매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분권자가 경매로 대금을 나누라고 판결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1995년에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그 농지(밭)에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이 수목도 경매대상에 포함인가요? 아님 낙찰자가 나중에 따로 제 느티나무를 저로부터 매수해야하나요?

reala** 2024.06.03 12:48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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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경작한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정착한 부합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지 낙찰자가 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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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irl** 2024.06.03 15:12

고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와 달리 공유물분할 형식적경매에서도 그러하다면 저에게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나하면 제가 심은 수목의 가치가 감정평가에 반영되어서 다른 공유자에게까지도 이득을 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요.

막말로 예를 들어, 1%의 토지 지분권자가 30년전에 경제적 가치가 큰 수목을 심어놓은 후 공유물분할 경매가 들어오면 다른 99%의 토지 지분권자들은 수목에 대한 가치를 공짜로 먹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수목은 제 토지지분 범위내에서만 심었을 경우이구요.)

ans** 2024.06.03 16:0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자연림이 아닌 타인이 식재한 수목의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은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지상의 수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해당 수목은 타인소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 경우 해당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성립가능성을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수목철거청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수목이라면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수목철거청구 가 가능하겠으나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의 낙찰자는 토지사용료의 청구만 가능하며, 합의 또는법원의 조정 등으로 결정된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 및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수목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수목이 매각대상에 포함되는지, 제외된다면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등 의 내용에 따라 해당 수목을 매수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문제인 만큼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변이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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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554-6720

vagirl** 2024.06.03 23:37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타인이 식재한 수목의 경우" 라고 말씀하셨는데 타인이라고 하면 공유물분할경매에서 토지 지분권자인 저도 해당이 되는 건지요? 토지 지분권자인 제가 과거에 수목을 심었고, 이번에 다른 토지 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 경매 판결을 얻어서 이제 경매 준비하는 단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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