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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5계 2022-101042(1) 영등포구 양평동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06.07 09:17 조회 : 267

안녕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는 ( 명령에 의한 임차권) 계약 만료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을 때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경매 개시 전이고

계약 기간 중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를 처음봐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ans**   2024.06.07 12:0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 발생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무의미한 추론이기는 하겠으나, 임차인의 전입일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전일이 동일자인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 후 가압류 및 임차권등기, 임차보증금반환청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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