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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지상권설정 관련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 endl44** 등록일 : 2024.06.07 11:22 조회 : 271
소유자 가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이후 경매개시결정 이 진행 된 후 에 제3자가 지상권설정을 이전 한 경우 경매 진행 후에 지상권이전 한 제 3자 한테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낙찰자 한테 효력이 가는 건가요? 
reala**   2024.06.07 11:45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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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건번호를 남겨야 좀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는 것은 해당 근저당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지상권에 불과하고, 해당 지상권은 근저당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을 대부회사 등이 인수하면서 지상권도 동시에 이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소멸과 함께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더 정확한 건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남기세요. 사건번호 없이 권리분석을 받았다가 나중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나, 아니면 다른 권리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   2024.06.08 00:3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질문 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이후..." 라 하셨다면, 통상적으로 담보목적물의 보호를 위한 목적의 지상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선순위지상권이라 하더라도 지상권의 원인인 근저당이 말소됨으로서 지상권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상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 는 것은 통상 근저당권 또한 이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만큼 제3자를 비롯한 낙찰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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