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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수목은 제시외?

등록자

js4001**

등록일

2017.11.17 12:29

조회

3238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하고자하는 물건은
홍성4계 2017-127 물건3입니다.
그런데 선순위채권자의 토지와 지상권이 설정되있는데.
그 수목은 미등기같습니다.
토지등기부에도 토지대장에도 기록이 없는데.
경매물건에는 수목은 제시외로 나오는데...
어듸서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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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7.11.17 15:5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엇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는 것인지 질문을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제시 외" 와 "매각 외" 는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시외" 라고 하면, 매각대상에 포함된 부분도 제시외 로 구분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지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매각에서 제외 된 제시 외 수목" 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방법 입니다. 무엇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수목의 경우 보통, 입목등기 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입목등기 외에 명인방법 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목등기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입목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다면 그 수목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명인방법이라 함은, 간단히 말하자면 경계를 세우고 푯말 등으로 소유자를 공시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따라서, 공부 상 임목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목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목등기도 되어 있지 않고, 명인방법을 통해 공시하고 있지도 않을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임목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낙찰자는 해당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만, 그 반대의 경우엔 낙찰자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사용료청구 혹은 토지인도반환청구 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