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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3분의 1 낙찰 받았을 경우

등록자

bdh252**

등록일

2017.11.19 11:46

조회

3210

잡초만 우거져 있는 밭을 3분의 1
경매로 낙찰 받았을 경우
밭을 다른 2명의 공유자에게 연락 없이
3분의 1의 면적만 알아서 작물을 심거나 유실수를
심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공유자에게 연락해서 상호 협의 해서 3분의 1씩 나누어서
경작을 해야 하나요?

현재는 묵답입니다.
공유자는 연락처도 모릅니다.
토지대장에 있는 주소만 알고 있지요.

공무원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실수라도 심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3분의 1을 나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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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7.11.21 11:5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유지분에 따른 처분은 각각 가능합니다만, 관리 및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전체 공유지분의 절반이 넘는 수 즉, 과반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1/2 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1.10.13.선고 81다653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1/3 지분 소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 단독으로 해당 공유지분에 대해서 관리, 사용, 수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타 공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인 경우라면 예외겠지만,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아닌 이상 그 경계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공유지분만큼만 경작한다는 가정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한 공유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관리, 사용, 수익 행위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를 통해 전체지분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사용하시는 방법... 둘 중 하나 가 그 답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