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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상담드려요.

등록자

sj03**

등록일

2019.09.03 12:23

조회

3044

안녕하세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2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던 중
건물지번과 토지지번이 안맞아서 등기이전이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지금 급하게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법원의 잘못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경매를 통한 낙찰인데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에 불가하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버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 알고 계신분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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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19.09.03 22:0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계약금 이 아니라 입찰보증금 이겠지요.^^;; 또한, 입찰보증금이 2억 이라는 얘기는 낙찰금액은 최소 20억 이상 이라는 것 일 텐데, 20억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부연설명 이라고는 고작 한 줄... "건물과 토지의 지번이 맞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 라는 앞도 뒤도 없는 질문을 하시면, "신" 이라도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0억 이상의 물건에 대한 문제이고, 입찰보증금 2억을 몰수당하느냐 마느냐 가 달린 문제인데... "법원의 잘못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라는 건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답변을 위한 기본적인 상황설명조차 없으므로 이는 생략 하고, 현실적 으로 향후 질문자님이 취해야 할 과정들을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사건 내역과 세부적인 기록 열람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지번이 일치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 라는건 수백수천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바 무엇이 문제인지 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겠지요. 2. 해당 사안이 법원의 매각절차 진행 중 심각한 오류에 해당하는지, 질문자님의 과실에 해당하는 지 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3. 현재의 매각절차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든... 이에 대한 구제방안 은 매각절차 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매각절차 중 심각한 오류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때... 현재 낙찰 이후 매각결정기일 이전 이라면, 매각불허가 신청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매각불허가결정을 통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 매각결정기일 이후 라면...그리고 매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이 끝난 이후라면...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대응방안이 모두 달라집니다. 매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조차 끝난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매각결정취소신청 을 통해 소송으로서 법원의 과실을 입증하여 매각결정취소결정을 받아야만 입찰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가 지날 수록 난이도 가 높아지고, 소요비용이나 기간 역시 상당히 길어진다는 점!! 따라서, 현재의 매각절차 역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 이겠지요. 4. 매각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고, 늦어질 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말 그대로..."시간이 돈" 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19.09.03 22:11
참고로... 일반적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에서는 민사집행법을 포함한 법원경매의 법률규정과 실무 능력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직업병의 특성 상 온갖 듣기 좋은 말 로 마치 소송을 통해 입찰보증금의 반환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할 겁니다. 이들의 목적인 수임료 일 뿐... 따라서, 근거도 없는 마냥 듣기 좋은 말들은 지극히 경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