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임차인이 없는 물건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없는 물건

등록자

fkaus25**

등록일

2020.01.15 10:26

조회

1902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았는데 그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없는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거죠.

그런데 잔금 납부 전에는 제가 소유주가 아니니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여쭤보고 싶은 점은 잔금 납부 후에 문 강제개방 후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강제개방 후 들어가도 되나요?

임차인이 없고 전 주인도 연락이 안되니 강제개방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강제개방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0.01.15 11:2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위법행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질문자님이 낙찰자의 지위 이든, 잔금납부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취득한 소유자 이든... 점유자의 동의 없는 상태에서의 임의적인 강제개방??개문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종종 공실명도에 있어 입회인 을 동행하여...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합니다만... 동행한 입회인들은 범죄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후 설명도 없이...정확한 상황판단 없이 낙찰자든...소유자든, 임의대로 개문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구하는 방법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fkaus25** 2020.01.16 16:20
오해가 있었네요...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ㅜㅜ 그런데 잔금 납부 후 절차가 궁금했던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ans** 2020.01.16 17:51
잔금납부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 하더라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유권만큼이나 점유권을 중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존재하는 이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로 개문하는 행위는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잔금납부 이후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개문 및 집행을 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 입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 따른 다른 선택이나 편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악용될 여지 또는 여러가지 위험성이 수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답변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