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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시 명도확인서 발급대상

등록자

loj**

등록일

2020.02.05 13:19

조회

1998

2020.1.31 낙찰 받아 현재 최고가매수신고인이며, 매각허가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3.5.13. 말소기준등기일입니다.
2. 2017.5.30. 임차인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3.2017.5.30.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습니다.
4.2018.2.1. 제3의 인물이 전입을 하였고, 보증금 미상이며,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는 없습니다.
5.2019.6.10.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6.2019.6.28 주택임차권등기설정한 임차인이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2019.8.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및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 기타 송달내역을 보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에게는 도달된 것으로 나오고 제3의 전입자는 폐문부재입니다.

궁금한 사항(주택임차권등기권자가 점유자라는 가정하에)
1. 배당권자는 당초 임차인인 주택임차권등기권자인지? 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인지?
2. 만약 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권자라고 한다면 낙찰자인 저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3. 배당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면 현재 점유자(주택임차권등기권자)는 단순 점유자에 불과한 것인지?

장문의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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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02.06 13: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배당권자는 당초 임차인인 주택임차권등기권자인지? 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인지? => 법정용어를 임의대로 사용하시면 의미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대상은 당연히 임차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입니다. 2. 만약 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권자라고 한다면 낙찰자인 저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 그렇습니다. 3. 배당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면 현재 점유자(주택임차권등기권자)는 단순 점유자에 불과한 것인지? => 주택임차권등기권자가 점유자 라는 가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답 이 무의미 합니다. 또한, 이는 낙찰자 라면...당연히 사전에 확인을 하여 알고계셔야 할 부분 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임차권자가 그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 하고, 이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한 빈번합니다.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는 하나, 실제 점유는 종전 임차권자가 유지하고 있는 경우 또한 빈번하기 때문이지요. 이 경우 종전 임차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점유보조자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임차인 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loj** 2020.02.06 14:13
친절한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컨설턴트님의 답변을 보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