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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질문

등록자

chochola**

등록일

2020.08.10 03:20

조회

2307

안녕하세요.
경매건에서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건 배당에서 소멸되는건가요?
그리고 채무자에 의해서 두번쨰 임차인이 배당배제신청되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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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08.10 04:2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배당에서 소멸되는건가?" 라는 질문 자체가 오류 입니다. 배당 후 소멸하느냐 를 물으시는 것인지, 배당이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처분은 말 그대로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인 만큼 배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또한, 후순위가처분은 기본적으로 소멸대상이기는 하나, 해당 가처분의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그 외 매각절차 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가처분의 경우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가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참고로... 해당 가처분은 현 소유자의 소유권일부에 대한 가처분 이라는 점, 가처분권자의 주소가 해당 물건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2. 다소 의아한 부분 이긴 합니다. 배당배제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매각절차에 있어 배당이 이루어지면 안되는 이해관계인 인 경우에 한 하여 배당배제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만, 채무자겸소유자 가 배당배제신청을 한 것은 2018.08.03 전입자 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그 어떤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전입인데 불구하고, 굳이 배당배제신청을 한 이유가 의아 하네요. 오히려, 배당배제를 신청할 이유가 있다면 2018.08.03 전입 한 제XX 이 아니라,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 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여XX 을 대상으로 했어야 하는것이 맞을텐데 말이죠. 어찌됐든, 해당 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2016.01.07) 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 이 확인되는 만큼,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게 될 경우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추가로 인수해야 할 수 있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과 의아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전입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와 가처분으로 인한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 유무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사건에 해당합니다만, 이는 현재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수십가지의 추론만 가능할 뿐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