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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록자

yajung99**

등록일

2020.09.28 11:43

조회

1573

안녕하세요,
문정수 컨설턴트님 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번 질문을 드렸는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까지 포함된 공장을 낙찰받고자 합니다.

근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7조(저당권의 추급력)'에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계기구까지 포함하여 낙찰된 후 소유권이 제게 넘어온 후에도
기계기구 저당에 대한 채무가 끝나지 않는 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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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0.09.28 16:54
공장저당법 에 의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되는 만큼 낙찰자의 인수대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실무에서의 문제는... 공장저당법 이라는 것 자체가 근저당설정 당시의 기준으로 기계기구 목록이 작성되어 담보물에 포함되나, 현실에서는 이후 기계기구가 없어지거나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명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