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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3계2021-1624(1)
등록자 woohyoe** 등록일 2022.05.26 12:38 조회 148
안녕하세요.

1.갑구-4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0년4월3일 등기

을구- 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0년4월3일 등기

집합건물인 아파트에도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가능한건지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건가요?

2. 을구 1번 2017년 5월19일 근저당 채무자는 최선아
- 이 건은 전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인데
채무자가 최선아라는 것인지 아니면 최선아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란 의미인지요?

만약 전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공유지분권자의 (물상 보증인 )동의를 받고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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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5.26 15:0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라고 등기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만으로 이를 판단하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2020.02.18 지적공부확정에 따른 지번 변경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지적정리 가 원인이 되어 건물만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추론만 가능할 뿐 입니다.
그 이후인 2020.05.07 김포세무서장의 압류는 정상적으로 집합건물 전체에 설정이 된 것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 할 수 있겠지요.

2. 을구 1번은 채무자가 최선X 인 것이고, 채무자 지분 만이 아닌 전체지분에 대한 근저당 이며, 이 역시 건물만의 전체에 대한 담보물권 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는, 다른 지분소유자의 담보제공동의가 있었으니 가능한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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