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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등록자

209320**

등록일

2022.05.31 09:46

조회

688

소멸시효 적용 되는지요?2021타경1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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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5.31 19:5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아마도, 선순위가등기가 2008.06.19 로 14년여 전 이라 "소멸시효" 를 언급하시는 듯 합니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내용 하나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한 사안 입니다. 가등기의 경우, 그 원인이 매매예약이냐 매매계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매매예약 이후 매매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등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경우,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의 중단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매매예약서 상 일정한 시점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시점이 지나고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제척기간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이 이미 완결되었음에도 본등기만 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의 경우와 달라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며, 소멸시효라는 것은 제척기간과 달리 시효중단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가등기 이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22.05.31 19:53
즉...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인지는 해당 가등기가 매매계약을 등기원인 인 것이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라면 당연히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이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