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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에는 제시외물건이 없는데 법정지상권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왜 그런건가요

등록자 : aspi**

등록일 : 2024.07.15 13:23

안녕하세요?
평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매물건 춘천2계 2023타경3267 물건을 보면 그 감정평가서에는 제시외 물건이 없다고 나와있고, 법원 현황조사서에는 제시외 물건이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것인가요? 현장에 가보니 별도의 건물은 없고 아마도 건물을 철거한 폐자재 등이 토지 한쪽에 치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경매물건을 보시고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해 판단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ala** 2024.07.15 14:01 (17회, 4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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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해당 사건, 현황조사서를 보면
“2.목록번호2번 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이며 일부에는 별지사진(사진7번)과 같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이 아니라 제시외 물건입니다.
물건은 동산을 의미하고, 법정지상권을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폐자재 등은 당연히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하는 것이 아니라 원 주인이 있습니다. 낙찰 후 소유자에게 이동을 요구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 2024.07.16 20:45 (35회, 5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감정평가서 그 어디에서도 제시외 물건이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시외 물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을 뿐, 제시외 물건이 없다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내용 입니다.

현황조사서 상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물건" 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폐자재 등 이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자재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으나, 이 역시 엄연한 타인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의 낙찰자가 임의대로 이동.처분하게 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만큼 이는 각별히 주의하여 반드시 현황조사를 통해 이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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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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