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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명도(신탁공매, 전입 없음)

등록일 : 2024.07.17 10:46

안녕하세요.
한 건물의 오피스텔이 신탁 공매로 여러 채 나왔었고
공실이 명도가 간단해 전입이 없는 집을 골라서 입찰 후에 낙찰까지 받았는데요
보통 내부에 짐이 없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짐이 있더라구요 ^^;;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우선 수익자에게 부탁 드려 전 소유자(위탁자)에게 내부에 짐이 있는데 누구랑 계약을 했었느냐?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위탁자가 너무 오래되어 잘 모른다고 합니다.
관리소에 신원을 물어도 지금 사람이 안 산다고 합니다.
(미납 관리비가 1 ~ 2년 쌓여있고, 전기, 수도도 사용 안한지 꽤 되어서 정보가 없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집 주소는 낙찰 물건지로 하고 전 소유자에게 인도명령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공실을 입찰한건데.... 이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reala** 2024.07.17 12:32 (17회, 4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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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신탁공매는 일반 매매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공매 공고문상, 또는 계약시 조항에 처리하면 되겠지만, 추정하건대 명도에 관련한 사항은 전적으로 매수인이 책임진다, 라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대로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지, 아니면 임의로 처분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낙찰자의 선택입니다.
전자로 하면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후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추후 법적인 책임 문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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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7.18 12:46 (35회, 5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공매에서는 부동산인도명령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신탁공매는 매각공고의 내용에 따라서 매각조건이 모두 달라집니다.
매각대상 물건의 점유를 신탁사 측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명도의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말 그대로 낙찰자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3.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공실명도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주거공간의 특성 상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는 이상 도어락 등 잠금장치 만으로도 점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점유권은 소유권 못지 않게 중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 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공실이니 아무 걱정 말고 강제개문해서 유체동산 처리하면 된다." 라고 쉽사리 말하는 의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낙찰자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점유물이탈횡령 및 절도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현직 경매전문컨설턴트 인 본인 조차도....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명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종종 있는 일 일 정도니까요.
따라서...
한두가지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명도방안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공매공고 등을 비롯한 세부적인 서류검토와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최적의 명도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만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유일한 해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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