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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후 월세? 시설소유문제

등록자

hgfd5**

등록일

2022.11.12 15:59

조회

390

경기도 공장 낙찰받았습니다. 평소 경매.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다가 실사용 목적으로 탐나는 물건이 있어 도전해봤는데 첫시도에 낙찰이 되었네요. 현재 잔금납부. 소유권이전까지 다 되어있는상태고요. 저번달에 임차인을 만나고왔습니다. 다행히 소송으로 안가고 잘 협의될거같긴 한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소송을 안하는대신 3개월 뒤에 나갈수있게 시간을 주고 월세는 제가받으려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은 최대한 협조할테니 3개월의 시간을 봐주고 월세도 안낸다는 입장입니다.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받은게있어서 월세라도 받고싶은데. 소송은 안하고 좋게내보내고 싶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공장안에 설치되어있는 부착물(냉장냉동시설)은 제 소유인건가요? 후에 팔아도되는건지 . 임차인이 원한다면 다른협의조건으로 판다고하거나 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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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11.13 20: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협의 라는 건 당사자 간의 의결조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뭐가 맞는건지" 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따질 것이라면 협의가 아닌 법률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시점부터 명도 시 까지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률에 따른 문제인 것이고... 협의라는 것은 법률을 초월한 문제 인 것이지요. 따라서, 3개월 간 무상으로 점유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에 대한 문제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답은 강제집행 밖에 없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낙찰자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 이겠지요. 참고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 하시면서 "소송"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몰르겠네요.^^;; "공장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착물(냉장냉동시설)" 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는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공장저당법에 따라 매각대상에 포함된 기계기구설비 인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이 부합물인지, 부속물인지, 종물 인지 등에 따라 그 소유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계기구설비 라면 사용,수익,처분 등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의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