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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천1계 2022-37965(1)
  • 질문자 : ychy1**
  • 2023.03.20 11:41
  • 조회수 391

안녕하세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채권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임차인 이순희, 유종수는 소유자 유영일의 부모이고, 대출당시 부 유종수 명의의 무
상거주확약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2023. 1. 30.자 배당배제신청서 및 무상거주확약서가 제출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했지만
권리신고상 임차인은 이순희인데.. 무상거주 확약서는 임차인의 남편이 작성했다면
이런 무상거주 확약서로도 임대차가 부정되고
대항력이 없다고 해석 하면 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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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3.20 13:2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부모 가 이혼을 하여 각각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무상거주확약서는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상 다소의 혼란이 있기는 했으나, 무상거주확약서가 제출된 이상 임대차 및 대항력은 부정되는 것이 실무 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06.29 확정일자, 2022.09.2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다소의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 나 상당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신 후 대응방안을 사전에 수립해 두시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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