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건에 이어 한 가지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제 확정일자는 2021.05.18,
점유개시일(전입)은 2021.06.11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2024.06.28이고,
교부청구서를 확인해보니 연금보험료 중 일부 납부기한이 제 확정일자보다 빠른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배당을 받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 : ans**
2025.11.02 08:36
답변 3회 (3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은 당연히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은 가압류.압류일자가 아닌 법정기일로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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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11.02 10:05
답변 2회 (2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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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네,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 및 공과금(국민연금 건보료 등)등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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