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낙찰물건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등록자 sonki** 등록일 2015.05.28 1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 24095[1] ◆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상기 사건번호의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고민이 깊어집니다. 주변분들께 많은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극과 극입니다. 질문1) 분양회사닝 A사에서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저보고 내라구 하면 제가 내야하는지요? 질문2) 대지등기를 꼭 해야하는지와 등기를 하지 않았을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3) 이것을 매도할때 대지등기가 되지 않았기에 팔수도 없는건가요? 질문4) 이러한 경우라면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등을 통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아님,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하늦지요? 너무 맘고생이 심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낙찰물건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미납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지권등기가 없이 건물만의 등기가 경료된다면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즉시항고를 통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등의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주관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