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등록자 kwakhoou** 등록일 2014.01.17 19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경 14749[1] ◆ 1차 답변에 감사드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의 주택을 2년간 사용할 목적으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입주하였으나 경매가 진행되어 손해를 보았으므로 매수인은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임차인의 주장이 유치권 성립요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담당경매계에서는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낙찰자가 낙찰취소신청을 하면 취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낙찰받기도 쉽지않은데 임차인이 신청한 유치권이 법적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라면 즉 효력이 없다면 낙찰을 취소할 생각이 없는데 저의 판단이 옳은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의 실내인테리어비용은 유치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유익비, 필요비인데 실제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건물 사용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을 만나 어떤 것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지 알아보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