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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성립여부
등록자 franba** 등록일 2012.08.14 10  
◆ 제주지방법원     2011타경 12288[1] ◆
수고하십니다.
본건에대해서. 등기되어있고 가압류된 초가집을 철거하고 무허가건물을 지은것 같은데 이무허가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궁금 합니다.
만일 성립된다면 매각허가가 나도 주택을 인수할수 없습니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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