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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신희정의 배당참여시에는?
등록자 weonyo** 등록일 2012.05.10 17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타경 2718[1] ◆
임차인 신희정씨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배당신청을 했다면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80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답변] 임차인 신희정의 배당참여시에는?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건의 신희정이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당연히 최우선변제금 800만원을 배당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채권을 확보를 위해
배당배제신청 또는 배당이의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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