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지장물 소유 관계 등록자 bdh252** 등록일 2020.10.23 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찰 소유로 되어 있는 밭을 몇십년간 경작하여 왔습니다. 밭은 경작이 불가능하여 매실나무 수십그루, 자두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로 심어 십몇년이 지났습니다 밭가장자리나 밭둑에는 감나무, 밤나무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용이 되었는데 이 경우 토지(밭)는 사찰 소유이니 보상을 못받는다고 해도 1. 유실수는 경작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 또한 유실수 보상이 얼마나 되었고 보상받는 나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즉 나무 그루 수와 보상 가격 등을 알고 싶어서 문의해도 관련 부서나 관계인 등이 개인 정보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실수 소유주인 우리에게는 얘기도 안하고 보상 받고 유실수는 없애고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 밭은 우리 소유로 알고 수십년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소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3. 이 경우 유실수 보상 건으로 다른 사람이 유실수 보상을 받아갔으므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략적인 질문 올려 봅니다. 좋은 답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