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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차보증금 권리 관련 문의

등록자 bjyktaei** 등록일 2020.10.23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본인 C가 농지(전) 를 2005년 자산공사의 공매로 낙찰을 받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농지만 ,심겨진 나무 제외) 직후 전소유자 A에게 지료를 요구했더니 임차인 B가 나타나서 B 에게 지료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2008년 법원에 지료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1991.1.30일부터 30년간 빌려 B가 감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기로하고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A에게 주고 500만원은 30년간 사용료로 A에게 지급 차감하고 30년 지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시 나무가 심겨진 채로 밭을 넘겨주면서 A에게 500만원을 다시 받기로 한 계약서(시,군,구,면의 임대차 확인 대장에 등재 안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판사께서 농지법 때문에 본인 C한테 소를 취하하라고 하여 취하하고 계약 기간동안은 농사를 유지하게 놔두었습니다. 이제 계약종료 2021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차인인 B가 나무를 심은 채로 돌려 주고 A 한테 받을 임차 보증금 반환분 500만원을 본인 C 가 승계해야 한다고 하군요. 농지법에 따르면 양수인이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지만 농지법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보호해주는 법은 없는 것 같고 일반 민법에 준용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 임대차도 선순위 보호가
되는가요. 농지법에 양수인은 읻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 있고 해서 기존 계약서대로 농사를 2021.1월까지 지료없이 인정해주었고요. 계약서 상 A에게 심어 농사짓던 나무가 있는 채로 농지를 돌려주면서 B가 돌려받기로한 보증금 500만원이 공매인수자 C에게 인수 되는지요

1.임대차 계약서도 시,구 ,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 개인간 계약서이고 2005년 자산공사 공매시 배분(배당)요구 종기 기간 안에 임차권(채권)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배분(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매시에 배분(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끝난 것 아닌가 요. 당시 등기부에 임차권이나 저당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압류 원인일 2000.10.27일이 말소 기준일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2012.7.18신설) 에는 계약서 내용이 농지임대차 계약 확인대장에 등재되고 계약서상에 확인일자가 찍혀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되 있습니다. 임 차인 B는 91년 계약시부터 재촌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먼 거리에 거주하 였습니다
2. 임차인 B가 심은 감나무에 대한 지상권은 공매로써 없어집니까?
3. 계약 종료후 이나무에 대한 소유는 누구에게 있으며 본인 C가 철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 까 (만약 일부 보증금이 C에게 인수된다면 임차인이 심은 나무를 돌려준다는 계약이 종료 시 새 임대인이 지위가 승계되었으므로 심겨진 나무를 인도받으며 일부 보증금을 C 가 농지 임차인 B에게 반환할 동시 이행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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