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ㅣ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08.22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이 8 22 월 일 공포 시행 ･ 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 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ㅇ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 신고 ･ 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거래신고법 제 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ㅇ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대응 ･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명준(044-201-3398)
담당자 사무관 정은선(044-20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