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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5.06.19	조회수 : 38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25일)부터,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은 6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 ㅇ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현재 스마프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였다.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물량의 상한(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 특별정비구역은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하여 심의 가능 ㅇ 동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ㅇ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지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루 전매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기 양도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 특별법 제정(`25.4.29 공포, `25.6.30 시행)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 의견수렴과 입법예고(5.21~6.9)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정수 12.29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ㅇ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윤영중(044-201-4919) 담당자 사무관 서윤원(044-201-4924) 담당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동준(044-201-3434) 담당자 사무관 염지원(044-201-3438)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044-201-4505) 담당자 사무관 안연진(044-201-4947) 담당부서 12.29여긱개사고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완국(044-201-5452) 담당자 사무관 김대업(044-20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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