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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질문자 : jse70**
  • 2023.11.27 16:06
  • 조회수 399

2022 타경 1703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두 소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처분소송 본안 승소 패소 여부와 상관없이

낙찰자 위험은 전혀 없는 사안


낙찰시 바로 명도하고 입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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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11.27 17:0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원고 즉, 정계X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그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계X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상실할 수 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당연히 해당 가처분과 그 본안소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만, 기본서류 검토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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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jse70**
  • 2023.12.03 18:49
본안소송여부랑 상관없이 낙찰자 소유권 상실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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