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무료상담

[질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질문자 : ychy1**
  • 2023.11.27 20:43
  • 조회수 414

안녕하세요.

예을 들어 보증금 8천만원에 차임 420만원의 상가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 인가요?:

대통렬령이 정한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경과 조치를 어느 시점의 규정으로 판단하는지요?

계약 시점인지. 담보물권 설정 시점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경매개시 결정등기 시점인지요?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3.11.27 21:4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최초담보물권설정일, 물건소재지 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담보물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