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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순위 임차인 인수대금
  • 질문자 : bang7**
  • 2023.12.01 15:59
  • 조회수 531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하여 낙찰 할 경우 인수하는 임차인 보증금까지 낙찰대금납부기일까지 지급해야 종결되는건가요?

아니면 낙찰대금 먼저 완납하고 임차인보증금은 추후지급해도 되는지요?

인수대금까지 기한 내 지급못하면 미납으로 입찰보증금10%가 몰수되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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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12.01 17:0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종결" 이라는 건 법정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 임차보증금을 감안하여 낙찰 할 경우" 라는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하여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이 존재하는 임차인 인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의 지급과 배당으로서 경매사건의 종결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매각절차를 통해 일부배당이 되더라도 경매사건은 "배당종결" 처리 됩니다.

따라서...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하여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이 존재하는 임차인 의 경우, 대금납부 이전이든 이후이든 관계없이(통상적으로는 당연히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이후) 해당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미배당임차보증금의 차액 지급 및 명도를 구하면 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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