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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천3계 2022-44253(1)
  • 질문자 : ychy1**
  • 2023.12.03 18:08
  • 조회수 549

안녕하세요..

큰 액수의 근저당이 2건이나 있는 아파트에 후순위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경매개시 후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전대차나 임대차 양도양수라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나요?

너무 큰 금액의 근저당 후 임차인의 전입이라...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도 전대차나 임대차 양도 양수는

임차인이 특별히 고지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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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12.03 20:1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대차가 있는 경우, 전대인(임차인) 이나 전차인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당연히 전대차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인이 아닌 전대인 이기 때문에 소유자겸채무자와 전대인이 다른 만큼 물건명세서나 기타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통상의 예 입니다.
전대인의 경우, 현재 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및 배당요구가 확인된다면 전대차에 따른 전대인일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도 있겠지요.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는 이해되긴 합니다만...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소유자외 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임차인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대출실행을 거부하거나, 무상거주확인서 등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매매시세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임차인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합니다.
물론,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할 문제이긴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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