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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권 설정 후 등록된 임차인 배당여부
  • 질문자 : suyung20**
  • 2023.12.04 12:54
  • 조회수 673

임차권 설정 후 등록된 임차인 배당여부

임차인이 2명으로 등록되어 있던데,
엄한수가 임차권을 등록한 후
문승환이 전세로 사는거 같습니다.

문승환 이분이 예상배당표에는 배당되는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도 배당대상자인지 질문드립니다.

서울 서부 2021-313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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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12.04 15: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본서류 검토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불가능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임차권등기 이전의 문승X 의 전입 및 확정일자에 따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유효하느냐 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해당 사건의 경우 임차권자인 엄한X의 이사 및 점유상실일자, 임차인 문승X의 점유개시일자 에 따라 배당순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문승X의 전입 뿐만 아니라 점유개시일자 등에 따라 임차권자인 엄한X 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단순히 전입,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일 만으로 그 배당순위를 판단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의 내용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전액배당이 되지 않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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