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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과 전세권
등록자 : lpabl** 등록일 : 2024.10.18 23:57 조회 : 47
2024-02599-015 공매 낙찰자입니다.

어제 24.10.17 개찰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권리분석을 한 것은

공매재산명세서에 보면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1.57억 이상만 쓰면
인수하는 금액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인수하는 금액이 있는 물건인지
갑자기 불안감이 듭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자산관리공사에 다시 문의해보긴하겠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ans**   2024.10.19 11:5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인의 지위와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는 매우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은 낙찰자의 인수가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과 전세권이 동일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액배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한 경우라면, 경매와 마찬가지로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한 후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아 배분기일에 배분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선순위전세권이 말소등기촉탁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말소등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reala**   2024.10.19 12:20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차인 전입당시 대항력이 있었고, 3번에 걸쳐 보증금을 증액하고 증액시마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증액 확정일자 전까지 발생한 조세채권이나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의 등기가 없었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집행비용 다음으로 배당을 받는 순서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고 해당 낙찰가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금전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잔대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소유권 취득에 이상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므로 명도에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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