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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 신청과 무잉여 판단
등록자 : rjungw** 등록일 : 2024.10.21 12:11 조회 : 31
선행해서 진행되고 있던 임의경매 사건(1순위 채권자가 신청)에서
3회차 매각까지 진행되다가 매각 불허가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순위 채권자 입장에서 매각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이중경매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무잉여에 의해 경매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아래 상황에서 법원에서 무잉여 판단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감정가: 약 16억
현회차 최저가: 약 10.6억
1순위 근저당 원금: 약 10.3억
1순위 채권최고액: 약 13억
청구금액: 미확인
 
reala**   2024.10.21 12:56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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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2순위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라면 조건만 되면 경매신청이 바로 가능하고 중복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라면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1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무잉여로 인한 취하라면 2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들 무잉여취하는 자명합니다. 무잉여취하가 원인이라면 선순위임차인이 존재해 그 임차인의 보증금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무잉여는 경매신청권자에게 단돈 1원이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낙찰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   2024.10.21 13:4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에서도 여러가지 오류가 존재합니다.^^;;

1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라면, 당연히 경매신청 당시 채권청구금액을 명시하는 만큼 청구금액이 미확인 될 수 없습니다.

또한,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인 이상 무잉여를 원인으로 한 매각불허가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의 채권자라면 당연히 정확한 매각불허가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경매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 이라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 또한 선행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순위 근저당을 집행권원으로 한 임의경매신청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적으로 채권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청구금액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하기 이전이라면 언제든 중복경매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2순위채권자에게 잉여의 가망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예상낙찰가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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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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