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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지상권

질문자 : goo99**
2024.12.09 21:32
조회수 34

얼마전 원주에 있는 토지를 낙찰 받았읍니다.
이 토지에는 소유주 미상의 미등기 건물이 하나 있읍니다.
부모님이 하루빨리 시골에 내려와 사시고 싶다 하시는데 전소유주는 안나타나고
집은 살림살이도 전혀없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전기도 끊겨있는데 이 건물을
수리좀해서 사용할까 하는데 만약 사용하다가 전소유주가 나타나서 소유권 주장을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이건물은 전전 소유주때부터 있던 오래된 건물입니다.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reala**
2024.12.09 21:57
답변 20회 (29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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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에서의 토지만의 매각에서 낙찰자는 토지소유권만 취득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추후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 반환받기 어려운 수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를 찾아내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청구로 압박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철거와 철거시까지의 지료청구로 압박해 건물을 포기하게 하거나 싼 가격에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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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4.12.09 22:11
답변 43회 (5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커녕,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덜컥 낙찰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는 질문 입니다.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상건축물이라면, 그것이 무허가미등기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즉, 민사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인 만큼 임의대로 사용하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미등기건물" 이라고는 하나,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지상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 당연히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확인하고...
불법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지... 건축물에 대한 세금부과내역 등 지자체 방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모든 공적 장부 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 인근 주민들을 통해 그 소유자를 수소문해 찾아내어 협의를 통해 해당 건축물을 매수하거나,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 지료반환청구 등을 통해 매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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