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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부3계 2024-127529(1) 혹시 임금채권인가요?
  • 질문자 : ychy1**
  • 2024.12.10 18:39
  •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문건 접수 내역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2024.10.07 배당요구권자 송OO 배당요구신청 제출
2024.10.07 배당요구권자 이OO 배당요구신청 제출
2024.10.16 배당요구권자 전OO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가압류권자라면 가압류라고 표시가 될 것이고 근저당권자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면서 개인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임금 채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임금 채권이라면 근로 복지 공단의 교부청구나 임금채권으로 가압류를 하지 않고

그냥 배당요구신청 만 해도 배당이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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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2.10 21:29
  • 답변 43회 (5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복지공단 등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채권계산서 제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위에서도 배당요구 및 배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결정문 또는 승소확정판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등 을 통해 이를 소멸할 수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다만, 개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임금채권이라도 단정지어 판단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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