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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 질문자 : lkm6666**
  • 2025.02.13 09:40
  • 조회수 80

이번에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있고 순위가 앞에있어 보증금을 다 배당받게됩니다
집을 한번봤는데 누수가 있었고 누수가있어 보일러를 안키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을까요 임차인에게?
LH가 보증보험으로 되있어서 물어보니 이게 임차인이 망가트려놓은건지 알수없어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하네요
이 집 수리비 온전히 제 돈으로 수리해야되는걸까요?
집에 오랫동안 살지도않았다고 하고 집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거 같은데 귀책사유가 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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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13 19:25
  • 답변 47회 (47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질문 입니다.
더군다나, 누수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으로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누수가 있었다 한들 이는 기본적으로 전소유자가 수리하고 임차인 및 그 아랫집 등 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차인이 망가뜨려놓은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 당연히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입증 불가능합니다.

또한...
LH, 보증보험 등을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 및 전출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그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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