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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4타경62443

안녕하세요
해당 물건은 9억 2천에 낙찰된 거 같은데,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하는 보증금은 없었던건지 궁금합니다

대향력 있는 임차인이 있던걸로 봤었어서..
전반적인 권리분석이랑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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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2.18 12:38
  • 답변 36회 (36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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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아파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등기부상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건대 현낙찰대금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므로, 낙찰자 인수사항 없습니다. 조세채권의 변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지권미등기여서 입찰 전, 최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만약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납분이 있다면 대지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분양사에서 미납분 납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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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18 13:04
  • 답변 47회 (47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2.06.30 근저당 이전인 2022.03.02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확인됩니다.
허나, 2022.01.18 확정일자, 경매개시결정 이전 임차권등기, 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는 바, 낙찰가 기준 전액배당을 통해 대항력은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는 점, 현시점 기준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 및 전출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이후 현황 상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다소 불분명한 만큼 당연히 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문제겠지요.

또한, 대지권미등기로 확인되는 만큼 당연히 대지권미등기 사유 및 추후 대지소유권 취득 여부와 그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또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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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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