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에서의 취등록세 (세번째 질문)

제가 등록세와 등록면허세를 헷갈려 생각했나봅니다.
질문하는 것도 어느정도 기초 내공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됩니다.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창피하고 한편으로 답변자님께 또 다시 여쭤보게 되어 죄송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첫째, 등록세의 경우 없어졌다고 하시니 말씀하신 2011조심0058에서 언급된
"등록세의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에 대해서는 더이상 생각안해도 될것 같고

둘째, 등록면허세의 경우 현재 지방세법 제28조 1항 ---> 1.부동산등기 ---> 나.소유권이전등기 ---->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만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제 지분80%에 대해서 지자체가 위 등록면허세( 1천분의 20 = 2% )를
납부하라고 하면 결코 상대적으로 매우 소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ㅠㅠ. 왜냐하면 2%가 취득세4%의 절반이라 소액은
아닐 것 같아서요
(물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옳고 그름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겠지만 납부해야 한다면 2%도 결코 소액은 아닐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답변자 : ans**
2025.09.10 09:46
답변 26회 (26점)

소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듯 한데,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으로 인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인터넷 상에서도 이를 근거로 마치 소유권이전등기 시 무조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르면, "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라 명시되어 있는 바,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제2장 지방세법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제3장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제23조(정의)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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