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7계 2024-41739(1)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안녕하세요.


1. 경매 사건은 전세권자이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입니다.

전세권으로 임의 경매 신청 된 상태이고 임차인으로 전입 신고 전에 압류가 2건 있습니다.


2. 압류가 2건 있는 상태에서 전입이 되었다는 것은 대항력없는 임차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신청채권자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 이런 경우 전세권은 소멸되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ans**
2025.09.10 14:45
답변 26회 (2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순위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한 임의경매신청사건인 만큼 해당 선순위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매각을 통해 소멸하며...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나 2024.07.26 전주세무서장의 압류 이후인 2024.08.20 전입에 해당하는 바,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건명세서 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 물건명세서 상 기재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물건명세서의 작성오류인것인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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