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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배분 요구 없음
등록자 : lpabl** 등록일 : 2024.07.03 22:46 조회 : 643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매에서 재산명세서에

배분 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에

공매공고일 전에 압류등기된 세금

또는 압류등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분에

또는 근저당 부분에

또는 가압류 부분에

'배분요구 없음'이라고 나오는 경우




1. 배분 요구하지 않아도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납부를 하여 배분 요구할 것이 없어서일까요?



 
reala**   2024.07.04 12:31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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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근저당과 등기된 압류 가압류는 배분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 배분권자입니다. 다만 등기된 압류 조세채권이나 건보료가 배분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금액을 변제했을 수도 있으니 공매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게 더 확실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   2024.07.04 16:1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국가,지자체 등의 경우에는 배분요구가 아닌 교부청구를 통해 배분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매공고일 이전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국가나 지자체 등의 국세 및 지방세라 하더라도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부청구나 배분요구가 없었다면 체납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교부청구나 배분요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체납세금 및 공과금이 있다는 의미도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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