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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528826 물건 동파 피해관련 질문
등록자 : linu** 등록일 : 2024.07.06 01:27 조회 : 684
해당 물건의 경우
아래집에서 동파 피해관련 서면을 2023.03.23일 제출하였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이보다 빠른 2023.01.20일일 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낙찰자가 피해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지불해야할까요?

그리고, 임차인이 24년 초에 퇴거하면서 동파가 발생한 빌라가 있는데,
낙찰 이후 아랫집에서 수리비를 요구할때 해당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ans**   2024.07.06 11:5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민법 제578조 제1항 은 권리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권리상의 하자인 경우가 아닌 누수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두가지 경우 모두 낙찰자가 누수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그 범위는...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랫집인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및 정신적고통에 따른 위자료청구 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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