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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불명에서 인도 소송에 관하여

등록일 : 2024.08.16 16:36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공매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완료한 새로운 소유주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내에 점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내에는 누군가 점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오래된 물건(침대, 식탁, 의자 등)이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물건들이 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임시적으로 놓아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제가 이 물건들을 임의로 치웠을 때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질문
1. 이러한 상황에서 전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거나, 점유자 불명 상태에서 인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해당 부동산 내에 점유자가 없는 상황에서(관리실 전출입, 전입세대 열람 등) 물건이 6개월 이상 방치된 경우, 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2. 물건을 치우는 것이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3. 이 상황에서 전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만약 발송해야 한다면,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 소유주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가능하다면, 소송 절차와 예상되는 소요 기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ala** 2024.08.16 17:42 (13회, 3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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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명도 문제입니다. 가재도구 집기 등은 낙찰자가 임의로 처분해서는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연히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 2024.08.16 19:21 (17회, 5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소유자를 피고로 한 명도소송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전소유자를 피고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중일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는 주의해야 하겠지요.

2. 당연히 점유자의 동의없는 그러한 행위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점유물이탈횡령 및 절도 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3.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만, 당연히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전소유자에게 명도이행을 통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정확한 기초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한 질문 내용으로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해 논하는 것 또한 무의미합니다.
임대차 및 점유관계도 불분명한 상태라는 것과 별개로 점유자를 상대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명도소송 등을 통해 명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와 기간, 주의사항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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