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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도명령후 할수있는조치
  • 질문자 : lkm6666**
  • 2025.02.23 23:48
  • 조회수 19

2024타경 65132
낙찰을받고 인도명령을 진행중에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입세대원이 달라서 다시하는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리게되었는데요
인도명령결정문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하려고하는데요
전입세대원의 와이프? 라고 주장하는사람이 이사비를 25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관리비도 지금 150만원정도 내야되는판에 250만원을 더 요구하게되어서 제가 할수없이 강제집행을하려고합니다
지금 그 집에는 아무도 살고있지않다고 관리실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만 가지고있는 상태인거같습니다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일단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면 되는걸까요? 손해배상금소송도 따로 진행하면되는건가요?
강제집행비용이 얼마나 나오는걸까요? 안에 짐이 얼마 없을경우에도 강제집행비가 똑같이 책정되는걸까요?
형사고소도 할수있으면 하고싶은데 어떤 형법으로 하면될까요?
아 그리고 전입세대말소를 해도 되는걸까요???
없는게 있다면 추가보충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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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2.24 03:19
  • 답변 48회 (4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 듯 한데...
명도라는 것은 점유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2023.04.13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05.28 전입이 확인되는 바 아마도 임차권등기 후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점유자가 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당연히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은 임차권자가 아닌 전입세대 김태X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도어락 등 잠금장치를 통해서도 점유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점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구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은 순수집행비용은 약 100~150만원 내외, 유체동산의 보관료(통상3개월분), 압류 및 매각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비용확정을 통해 결정을 받아 청구할 순 있겠으나...그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외 대금납부일로부터 명도완료 시 까지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이 역시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형사고소를 하셔도, 경찰이 나와서 내용을 확인한 후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는 말만 돌아올 뿐 입니다.
명도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형사상 개입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세대는 직권말소가 가능하기는 하나,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는 만큼 단순히 전입세대말소를 신청한다고 해서 직권말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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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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