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관련 문의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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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관련 문의

질문자 : hmblac**
2025.04.18 21:27
조회수 7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대항력없는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중인데요. (해당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여러개인데 매각기일이 연기되어 제가 받은 물건까지 인도명령이 늦춰져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

해당 세대 점유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명도소송은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은 유예할 수 있다는 법조항같은게 따로 있나요? 빨리 명도소송이 끝나고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유예한다는 법안이 있으면 명도가 너무 늦춰질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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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4.19 10:56
답변 34회 (3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인데, 다수의 물건이 매각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을 선택하신 부분 부터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면, 명도소송은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단지, 경.공매 유예가 가능할 뿐이고, 이는 낙찰 후 대금납부 이전이나 가능한 내용이지, 낙찰 후 대금납부가 끝난 이후에는 불가능한 내용 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특성 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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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4.19 12:08
답변 28회 (2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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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이 늦어진다고 명도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에 인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거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협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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